고민상담
꽤장엄한코끼리
군대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걸까요?
아는 지인이 군대를다녀온줄 알았더니 군 면제라고 하네요. 굉장히 몸도 크고 건강한데 면제라고 해서 놀랐는데요~갈비뼈가 1개가 없어서 면제라는데 이게 면제 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국방부는 무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 하였는데요,
군대 면제 판정기준은 신체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면역 유.무가 판별 되겠습니다.
갈비뼈 1개 결손만으로는 보통 군 면제(신체등급 5~6급)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결손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기능적 이상(예: 흉곽 변형, 폐 기능 저하, 만성 통증 등)이 동반되어 있거나, 다른 질환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군 면제 또는 보충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흉곽(가슴 부위) 질환 및 변형은 군 복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갈비뼈(늑골) 결손은 단순 구조적 결손만 있는 경우에는 3급(현역)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또는 보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시>
다수의 갈비뼈 결손 또는 흉곽 변형으로 인해
폐기능 저하, 심장 이상, 호흡 곤란, 흉통 등 기능적 이상이 있는 경우
기타 중대한 선천성 기형의 일부로 갈비뼈 결손이 나타난 경우
갈비뼈 결손 외에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참고사항>
사람은 보통 12쌍(24개)의 갈비뼈를 가지지만, 일부 사람은 선천적으로 1쌍이 부족하거나 여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자체는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CT, MRI 등)를 통해 기능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갈비뼈 1개 결손 자체는 군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기능 이상이나 다른 병적 소견이 동반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의학적 문제가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