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발생한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정식 탈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질문하신 대로 세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결단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탈퇴 사유로는 아래의 네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크게 '책임론', '공정성', '주권' 세 가지 를 내세워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네가지 주제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및 중국 편향성 지적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팬데믹 선언을 늦게 하여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WHO 리더십이 중국의 초기 보고 누락과 정보 은폐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찬양하는 등 '중국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조직 개혁의 부재
미국은 지난 1기 행정부 때부터 WHO에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독립적인 보건 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인 내부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 (분담금 불균형)
미국은 WHO의 최대 후원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분담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세금이 비효율적이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기구에 쓰이는 것은 낭비"라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원칙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보건 주권 수호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팬데믹 조약' 등이 미국의 자국 내 보건 정책과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탈퇴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국제기구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역 체계와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은 이제 WHO 를 통하지 않고 우방국들과 직접 보건협력을 맺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보건 데이터와 자금을 보유한 국가이기에 이 이탈로 인해 새로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국제적인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