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롱이
채택률 높음
계약서 간인을 찍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계약서 과정에서 간인을 생략했다면,
(그런데 계약서 내에 도장 등은 제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효력은 그대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페토1987입니다.
계약자의 이름이 있는 란에 날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간인은 나중에 위조 변조 등의 주장이나 다툼을 막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