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바다는 모든국가의 공동소유인가요? 누구나 고기잡이를 할수가 있나요?

Question

보통 육지로구터 일정구간의 바다는 그나라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바다는 전세계 모든국가의 소유인가요? 누구나 고기잡이를 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먼 바다라고 할지라도 어업을 할 수 있는 해양은 대부분 어느 한 나라의 영해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해라고 불리는 곳은 대부분 어업을 하기 힘들정도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어업을 해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먼바다의 소유권과 이용 권한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먼바다를 포함한 해양 자원을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며 특정 국가나 개인의 독점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먼바다는 국제법에서 모든 국가의 공동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해양법에 따라 국가들 간의 해양 자원 및 영토를 조절하며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요 해양법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먼바다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수역에 속하며 이는 국가가 해안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통제할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국가들 간의 해양 자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 먼바다가 모든 국가의 공동소유라고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바다는 국가간의 분쟁 등이 상당합니다.

서로 영해권에 대한 주장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해당 수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인없는 바다, ‘공해(公海)라고 불리는데요, 여기를 지킬 수 있는 법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어업하거나 해서 생태계가 파괴에 영향을 준다고 단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