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사기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짧게 지금 상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신고접수는완료된상태고

아이디를 판다고 연락이옴 - > 제가 돈을입금함 - > 아이이디를 안보냄 - > 환불요청 - > 수업끝나고 한다고 기다리라고만함 - > 일정시간지나도 환불을안해줘서 - > 더치트 . 거래사이트 사기꾼으로 등록 - > 왜 수업끝나고 해준다고 했는데 못기다리냐 니돈안줌 니잘못임 줄의무없음 이상황입니다 제가잘못한건가요 ? 아니 너무당당하게말해서 저도 너무헷갈리네요 이경우에 경찰에잡혀도 제가 돈을못받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것을 정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일정시간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게씾만, 거래가 파기되었다면 일단 상대방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된 경우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