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시 처벌은 뭔가요?
어제 뉴스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너무 안좋다고 외줄자제 하라고 하면서 각시도에서 미세먼지저감조치발령이라고 나오던데 해당차랑이 운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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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듯한박쥐59입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합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