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특정 코인들을 지칭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특정 코인들을 지칭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트럼프니까 가능한 예기일까요?? 미국은 이해충돌에 대한 법률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특정 코인에 대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이해충돌 및 부패 방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재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한문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해도 국민 여론들을 많이 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만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지도 않겠지만 욕 먹으면 안 합니다 다른 당에서 욕하는 거는 상관없지요 국민들이 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생명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법령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올 수 있는데, 형법으로는 대통령 신분을 수사할 수 없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수사에 들어갈 것입니다.(물론 그 전에 지지도가 낮아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역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이 있으나, 트럼프의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의혹만 제기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