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관리 명확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 개편도 좋다는 뉴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감독기관·한은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의 개편이 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묻는 질문에 “감독기관과 정부, 저희(한은)가 (GDP 대비) 100% 밑으로 천천히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내용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구축을 의미합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시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부문의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의미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 거시건전성 정 정책 (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경제 정책 이라고 생각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한도를 주는 것이 그에 이 정책에 해당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의 부실화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먼저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서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것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말해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부실이 실물경제에 금융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기 전 이를 예측해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해 금융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