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 혹시나잘몰라서 부당수급에해당된다면 적발되었을시 어떤처벌을받나요?궁금하네요 잘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심한뿔영양255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1. 실업급여 지급제한
2.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반환
3.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사한텐렉18입니다.
부정수급 걸릴시 벌금이 10배라고 들었어요
금액이 너무 크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