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는 정치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습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돈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대치를 하고 있죠

국민의 힘은 보통 정권이 들어서면 부자감세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합니다 이번에도 금융투자 세금처럼 가상 화폐 하는 사람들 왜 돈을 뺐냐라고 하는 공격 때문에 합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의를 한 이유는 내면 속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오고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지지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매매 차액을 기본 공제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금 낼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50만 원 공제로 아는 사람도 많고 불평 불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탈세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에 대한 신고 기준도 투자자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내 및 해외거래소와 과세당국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수익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예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국민의힘에서 코인 투자자를 주로 정년으로 정의하고 민주당에서 청년의 세금을 부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프레임을 짰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프레임은 선거에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