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이렇게 쉽게 선포하고 끝나나요.??

Question

이번에 윤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내리고 몇시간만에 해제됬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엄청길고 심했던 거 같은데 이번은 왜이리 빨리 끝났나요?? 국회의원들의 힘이 컸나요??

Answer 1

원래 계엄령은 매우매우 위험할때만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령 함부로 쓰는 걸 막기 위한 여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자기 여당 동의도 안받고 밤에 자기 멋대로 선포한 것인대다가

현재 검사탄핵이 준비중이라 국회의원들이 수도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다들 빠르게 모여서 바로 해제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선포 자체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계엄령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선포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비상태를 선포합니다. 국회는 비상사태선 보고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계엄령이 선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