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형사처벌되나요?

Question

강의를 사 듣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좀 더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친구에게 인강을 사서 들으려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인터넷강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형사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강의 컨텐츠의 경우, 허용된 범위(본인이 구매하여 수강)를 벗어나서 구매자 임의로 강의를 공유하거나 양도, 매매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