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코스프레를 하고 방송하려고 합니다.

Question

게임 유튜브 할때 군대 관련된 게임 (콜오브 듀티) 할때 군복만 입고 방송하려고 합니다.

제대하고나면 유튜브 할건데 코스프레도 가끔 하려구요.

가능하면 군용품인 방탄조끼, 헬멧등의 장구류도 살까 싶기는 한데 일단 군복만 입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병3에 나오는 예비군이 입던 개구리군복(아버지 세대분들)등의 구형 군복등은 입어도 되는데, 현역 군복(현재 대한군이 지급하는 보급 군복)이라던가 가짜군복이더라도 현역 군복이랑 유사하면 안된다고, 민간인이 (전역한 민간인이나 예비역등이 군복을 입거나 예비역 군복을 입는 것등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코스프레를 하려는 목적이 슈중위, 캡틴 김상호, 앗싸참수리 같은 유튜버분들처럼 매일 군복입고 군관련 홍보나 설명 또는 유튜브 촬영 할 것도 아니고, 배틀그라운드나 콜오브듀티 같은 게임을 할때만 가끔 입으려고 하는데, 사실 국방부에 군복 입고 방송하겠다 허가 달라 연락 하면 좋지만 진짜 어쩌다 한번 입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튜디오(집등 실내) 내에서만 촬영할 목적

Answer 1

✅ 현역 군인의 경우

군복을 입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엄격한 제약을 받습니다.

❗ 법적·규정상 제약:

1. 군복 착용 규정 (국방부령)

   • 군복은 공적 임무 수행 시에만 착용해야 하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군 복무 중 유튜브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밀, 부대 위치, 군 내부 생활 등을 노출할 경우 군형법 위반 가능성 있음)

2. 군인 복무규율

   • 군인의 체통 유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유튜브 활동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저해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보안 규정

   • 군사기밀 노출, 통신보안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전역자 또는 예비역의 경우

군복 착용 자체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주의할 점:

1. 군복 착용 허용 범위

   • 전역 후에도 군복(특히 현행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공공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제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이 군복을 착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제재 가능

2. 허위 군인 행세 금지

   • 실제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거나, 군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는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

3. 방송 내용 주의

   • 군을 조롱하거나 폄하, 또는 군 내부의 사실을 부적절하게 폭로하면 명예훼손 및 군 형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론

구분군복 착용 유튜브 방송 가능 여부조건 및 주의사항현역 군인❌ 사실상 금지군복 사적 사용 금지, 정보보안 위반 우려전역자/예비역⚠️ 제한적 가능오해 소지 없는 선에서 가능하나 내용·표현에 주의

✅ 권장 조치

• 현역 군인: 유튜브 방송 전 반드시 상급자 또는 군 법무관에게 사전 허가 또는 자문 받을 것

• 전역자: 방송 중 군을 사칭하지 않고, 군복이 아닌 자체 제작 유사 복장 활용 권장

Answer 2

ㅑㅡㄷㅎㅂ가ㅡㄷㅅㅁㅅㅂ고ㅡㄷㅈㅎㅍㄱᆢㄷㅆㄹㅌㅈㅇㅎㄴㄷㅈㅎㄹㅌㅊㅁㅍㄹㅌㅊㅇㅅㅂㄹ듣ㅈㅅㅇㅅㅂㄱ릍ㅈㅎㄹㅌㅈ

Answer 3

방송에 군복을 입고나오신다면 처벌 대상이 될수있습니다...군복 코스프레를 배그같은 게임을 할때 하는것이니 방탄모같은 장비만 착용하는것을 추천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트브로 방송 하시려고 하나봐요 처음엔 수익이 잘 안된데는데 꾸준히 하면 구독자도 많아지고 또 원할하게 될거예요 중요한건 리즈가 있는사람 또 책임감이 강해야해요 끝까지 화이팅 응원할게요

Answer 5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복 착용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며, 특히 현역 군복과 유사한 복장을 민간인이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착용이 금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된 구형 군복, 예를 들어 개구리무늬 복장처럼 현재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의 군복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시청자가 현역 군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하더라도 방송 콘텐츠는 공적 매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역 군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방탄조끼나 헬멧과 같은 장구류 역시 실제 군용 장비와 유사할 경우 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복장과 명확히 구분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계급장·명찰·군번표 등 식별 요소는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상 내에 전역자이며 실제 군복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막이나 설명을 추가하시는 것이 권장되며, 사용 빈도가 적더라도 국방부 민원실이나 병무청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하셔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nswer 6

군복 코스프레는 민간인도 입을 수 있지만,

현역 군복이나 군용품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짜 군복이나 유사 군복을 입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가능하면 군복이 아닌 군복 느낌 나는 옷으로 대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촬영이 집이나 스튜디오 내에서만 한다면,

군복이 아닌 군인 느낌 나는 옷을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법적 문제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복 관련 영상이나 방송은 되도록 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Answer 7

외부에 공개되는거면 저작권에 위배될수있기때문에 삼가하시는게 좋고요 혹시라도 사진을찍으신다면 제작사에 문의하셔서 문제가안되는지 확인후 촬영하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Answer 8

군복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현역 군복과 유사한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형 군복(예비군 군복 등)은 착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역 군복(현재 지급되는 군복과 유사한 디자인)을 착용하면 군복 단속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군용품(방탄조끼, 헬멧 등)은 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