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집니다.쓰러질 것 같고,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변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이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나는 건 아닐까”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이 반응은 갑작스러운 약함이 아니라,몸이 오랫동안 누적된 긴장을 한 번에 방출하려는 방식입니다.통제하려고 애써왔던 감정과 신체 반응이 더 이상 미뤄지지 못하고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에 가깝습니다.이 패턴의 핵심은 두려움 그 자체보다“이 상태를 내가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통제 상실감입니다.그래서 증상보다 증상을 다시 겪을 가능성을 더 경계하게 됩니다.문제는 이 경계가 강해질수록몸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신호에도 위기처럼 반응한다는 점입니다.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불안을 유지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심리상담

불안이 찾아오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사고 발생 여부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재범 여부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도주·측정거부 여부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벌금 100만 원 이상● 0.08% 이상면허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인적 피해 발생 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반성 태도 명확화양형에 실질적 영향.●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변호사 상담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6. Q&amp;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