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

토지보상법상 태양광발전시설도 보상대상이 될까요?

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지하를 지나가게 된다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가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이 토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