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65년에 맺은 한일수교협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만나 한일 회담을 했는데요,
한일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구설수가 있던데,
이에 관련해서 확인 해 보니,
1965년에 일본과 한일수교협정을 맺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일수교협정의 골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은 모든 청구권을 포기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한국에 모든 보상을 했고,
앞으로 문제 제기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제징용과 식민지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해 맺은 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협정 당시 받았던 금액 3억 달러도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것도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간 36년에 3억 달러였지만,
필리핀 5.5억 달러, 미얀마 3.4억 달러, 인도네시아 2.2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이들 국가들은 5년 미만 지배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이승만과는 협상을 미루고 박정희와 협상한 것입니다.
일본은 치밀한 협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됩니다.
일본 오노 자민당 부총재는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오기 직전에 “아들의 자랑스러운 무대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대통령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을 일본 아래 두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환영하면서 한일협정 파트너에 적합한 인물로 작업합니다.
박정희의 전력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하여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소유한 인물이며,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여 나이 제한에 걸리자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입학한 인물이라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당시 연결되었더 모든 인물들을 배치하여 협상을 시도한 것입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어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하여 기시 모부스케(태평양 1급 전범입니다)를 만나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기시의 손자가 아베입니다. 아베가 얼마나 한국을 괴롭혔습니까.
1970년 박정희는 한일 양국 우호 관계에 이바지했다고 기시 노부스케에게 1등급 수교훈장을 수여합니다.
우리 조상의 원수이며, 전범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패망 당시 조선이 승리하여 독립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심어 놓은
식민교육으로 조선인들끼리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게 된 것이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 넘게 세월이 걸릴 것이라며
자신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악담을 한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0년 5.16군사정변으로 실권을 잡고 1961년 집권한 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한일수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는 극도로 반일적 포지션을 취해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종필 오히라 회담으로부터 한일협정의 기초가 다져젔습니다. 한일이 정식 수교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에 청구권으로 3억달러, 경제차관으로 2억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세웠습니다.
일본은 이때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피해자나 위안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면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나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안부합의가 파기되고 한일관계는 무역보복 등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5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은 서울에서 한일기본조약(한일수교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제조치를 철회하고, 대한민국에 8억 달러의 경제적인 보상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양국 간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민족 간 충돌과 상처를 치유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며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있습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해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일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재 등에서 양보가 크게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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