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강압’과 ‘디리스킹’은 어떤 뜻이 있나요?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패권 다툼 속에서 나오는 표현들 중 궁금한게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 강압’과 ‘디리스킹’이란 표현인데 어떤 듯을 가진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빠지지 않는 소재 중 하나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인데요
경제적 강압은 중국 정부가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2위 경제력을 무기로 활용해 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행태를 일컫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허용하자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하고 롯데 등 한국 기업을 압박한 게 대표 사례입니다.
디리스킹은 양국간의 위험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어가 처음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30일 대중 정책과 관련된 연설에서 이 말을 처음 쓰면서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라는 것은 중국이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나라를 압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사에 대한 제제를 가한사례나 과거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금지시키는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서방세력들의 개념으로서 이는 과거 디커플링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디리스킹은 말 그대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목적으로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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