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향후 더 정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관세조사 대상 선정이 AI 데이터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기준을 설정해서 정교하게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거의 이미 가는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단순 랜덤이 아니라 신고데이터, TP 변동, HS 변경 이력 이런 거 다 묶어서 리스크 스코어링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붙으면서 과거 조사결과, 업종 평균 대비 마진, 거래구조까지 같이 보는 쪽으로 더 촘촘해질 가능성 큽니다. 현장에서 보면 예전엔 몇 년 지나야 걸리던 건이 요즘은 훨씬 빨리 잡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 오류나 특정 품목 집중 패턴 같은 건 거의 자동으로 플래그 되는 구조로 가는 흐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법인심사가 아니라 기획 법인 심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AI가 이를 선정한다면 향후에는 선정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