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인가 핸드폰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

Question

군대에서 비인가 핸드폰을 하다가 걸렸는데 사진 이런건 절대 없습니다 비인가 핸드폰을 했다는걸로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군대 광역 수사대에 넘긴 다는데 여기로 넘어가면 형사처벌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군 징계는 받겠네요.

보안위규, 지시불이행

영창까지는 아니고

휴가제한 3-5일정도는 받을수 있겠네요.

사람좋은 중대장 만나면 근신이나 휴가제한 1일?

내가 중대장이라면 휴가제한 최소 3일입니다.

Answer 2

비인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핸드폰에 어떤것들이 들어 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군대 기밀이 담겼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할

도박같은 싸이트에 접속한 사항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핸드폰 사용제한 60일 정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Answer 3

군대에서 승인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징계규정에 맞게 처리됩니다. 물론 간첩혐의가 없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