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올린 것 재배포가 불촬물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성이 자의로 본인의 자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린것을 남이 재배포 할시에 이것은 불촬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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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유가 되는 경우에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올린 영상이라도 원치 않는 곳으로 재배포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배포에 관하여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성폭력첩럽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