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제품 무료로 주는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Question

직구로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1년 이후에 판매 할 수 있고

그 안에 팔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매 직후에 제가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공짜로 주는건 상관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했던 제품이 사용감이 확실한 중고라면 대가를 취하지 않는 무상 양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새 제품이거나 중고더라도 양도에 따라 대가를 취득한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료 나눔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