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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타사이트 그림 불펌해가서 악플달리게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수없나요?

제가 좋아하는 국산 애니매이션 남자 캐릭터 A와 B가 있습니다. 전 이 캐릭터들이 껴안고있는 그림을 그려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야한거 아닙니다)

어떤사람이 무단으로 그림을 가져가서는 타사이트에흔히 말하는 '낚시짤'로 이걸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제목은 '점심 뭐먹지~'이런거에 내용은 '뻥임 ㅋ 우리 귀여운 A와B나 보셈^^'하면서 제 그림을 같이 올리는식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남초적인 성향이 강해서 댓글에는 개좆같다, 안본눈산다 등등 악플이 달리구요.

분명 욕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거같은데 그림 가져가서 무단으로 쓰는 사람이나 악플단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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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7.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림을 타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져가서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악플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 등 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