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을 재협상시 언제 발효될 가능성이 있나요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어 한국과 방위비 분담을 재협시에 이 방위비 안간 관련하여 협상기간과 그리고 실제 발효될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협상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된 뒤, 합의된 사항이 발효되기까지 추가적인 검토와 국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제 발효는 재협상 완료 후 1년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26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산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5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대하여 26년 분담비 1조 5200억원으로 협의를 보았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일단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 협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실제 발효될 시기는 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방위비 분담을 재협상시 언제 발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상한 그 다음 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해리스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기 대통령 때도 실제로 공약에 비해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방위비 재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현재 10차까지 이뤄졌는데 10차의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11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