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관계를 하고싶은데 한쪽이 거부한다면?

부부관계는 어느정도해야 괜찮나요?

관계를의무적으로 하시는편인가요?

상대방과 관계시 만족을 시키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나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상 투자 광고를 본 뒤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빗썸 계정 등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의뢰인 명의 계정과 계좌를 통해 이동시킨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실제 관여 형태와 역할결과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피해 회복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판결 결과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정리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보이스피싱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 1심 집행유예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나요?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A :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