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직장을 다녀야 가능 한가요?

Question

만약에 은행이나 ,카드사, 제2금융권에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과다,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로 너무 오래된 연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직장을 다녀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그러므로 급여 소득자 이거나 영업 소득자이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연금 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소득이나 영업소득자가 아닌 이상 급여 소득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3년 동안 매월 안정적으로 월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업 소득자의 경우도 매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3년간 불입할 금액이 더 커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직장에 다녀야만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나 임대사업자,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월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