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코인 경제는 부정적으로 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코인 경제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코인 경제가 살려면 국가차원에서 긍정적이어야할텐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업계 자체가 일반적인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례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없애야할 '악'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제도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니 관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것인지 고민해야한다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편입된 투자자산이라고는 볼수없습니다. 단, 현재 코인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기준마련을 하고 있기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제도권안으로 편입할려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개입 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5년간 수없이 개입했지만,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습니다.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만 규제에 들어갈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트래블 룰’이라는 제도 도입 후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펌핑 앤 덤핑’ 현상 등 부작용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해외에서 시세 조종 행위 등이 벌어졌을 때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