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개입 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5년간 수없이 개입했지만,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습니다.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만 규제에 들어갈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트래블 룰’이라는 제도 도입 후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펌핑 앤 덤핑’ 현상 등 부작용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해외에서 시세 조종 행위 등이 벌어졌을 때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