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말 소진이되면 받을나이가 되도 못받는건가요?

Question

국민연금이 몇십년뒤면 전부 소진이되어서 90년도이상인 사람들은 못받는다고 하던대 정말로 소진이되어서 대책이없으면 못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전세계에서 3대 기금에 속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제도적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수급조건 및 연금납부방식 등을 변화하여

추후 사람들에게도 국민연금 등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이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그해 지급할 연금은 후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들입니다.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현재 160여개 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국가 보장항목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채라도 발행을 해야하는 상황이긴 하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게다가 평균 수명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인구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원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의 상반기 주식운용 수익이 -10%가 넘게 발생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이 더욱 빨라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90년대 분들의 경우는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만 하시고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