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https://smartstore.naver.com/24gameinstall/products/9918196480?NaPm=ct%3Dluavi6cw%7Cci%3D6ce647b9130cf0e86e340f504a9ff55c2da2ed54%7Ctr%3Dsbfu%7Csn%3D10369944%7Chk%3D28fa2506993258460a69d86f836fb265106be749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판매자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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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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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정식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저작물의 유통, 배포, 전송, 매매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