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https://smartstore.naver.com/24gameinstall/products/9918196480?NaPm=ct%3Dluavi6cw%7Cci%3D6ce647b9130cf0e86e340f504a9ff55c2da2ed54%7Ctr%3Dsbfu%7Csn%3D10369944%7Chk%3D28fa2506993258460a69d86f836fb265106be749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판매자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판매자가 정식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저작물의 유통, 배포, 전송, 매매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