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가요? 이제는 안되는거로 아는데?

Question

짜증나게 휴일에도 도박사이트에서 문자와 가서 돈없나? 휴일에도 문자보내냐 했는데 당연히 대포폰 쓰는 건지 알고 보냈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폰명의자라고 당당하게 답변이 오더군요. 그래서 스팸보내고 장난질이냐? 하니 어디에서 문자왔나면서 보내달래서 카지노 홍보문자 보냈지요. 그랬더니 놀라서 자기번호 도용한거라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면서 증인해달라는데... 이거 아직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발신자 번호조작은 불법행위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들의 회선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별정 통신사들이 암암리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