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마귀적폐라고 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스타를 통해 다주택자는 마귀적폐이고 좋은말 할때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을 때 집값의 안정화가 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주택자들을 마귀적폐로 말하는 것은
어떤 공통된 적을 만들어야 정책 추진에 용이하기 때문에
갈라치기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당장 정부관료들도 여당 정치인들도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왜 한채로 정리안하는지부터가 앞뒤 안맞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란 있을수 없습니다, 독재시절이야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네요.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수는 있지만 이기는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네요,
이긴다는 생각을 했다가 모든정부들이 낭패를 봤죠
안녕하세요. 말뿐인 정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세, 월세 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애초에 집값이 폭등한게 문제지요. 거주요건은 개인이 맞추기 마련입니다. 결국 시장경제 내에서 해결될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표현은 강한 정치적 수사로 보이고, 실제 발언 맥락과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기보다는 규제·세금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가격 변동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금리·인구 구조 같은 시장 힘을 완전히 누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동산 정책 강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이기기는 어렵지만,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 정책으로 시장에 영향은 줄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안정화나 조정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수 있고, 장기적 효과는 정책 집행력과 시장 참여자 반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더 반발만일어날것이고 집값을 잡는다고 장담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게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때부터 계속올랐고 집값 잡기가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