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이 노예계약이라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Question

계약 내용에는 원전 1기당 약 9천억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의무 구매하고,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체코·사우디 지역은 연료 공급을 100%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하며,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수출도 미국 측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행 보증을 위해 원전 1기당 4억달러 보증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장기 종속적 구조라면서 노예계약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예계약이 맞나요?

Answer 1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 넘는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소형원전 수출까지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는 유례없는 불평등 계약"이라며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로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어용~~

Answer 2

결국 체코원전의 경우의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국내나 해외의 원전 수출을 할떄의 기준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 그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도 실적을 꾸준히 내고 브랜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것이 잘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만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하더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