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길거리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는데 이처럼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내보내도 공익 목적이라서 초상권보다 우선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 과 관련하여
형사법상 처벌할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습니다
촬영당한 사람이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