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을 가리지않아도 고익성이 인정되어 초상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뉴스에서 길거리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는데 이처럼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내보내도 공익 목적이라서 초상권보다 우선하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 과 관련하여

형사법상 처벌할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습니다

촬영당한 사람이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