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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불이익을 받나요?

재정자립도를 지자체별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힘들지 몰라도 해당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거다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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