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불이익을 받나요?

Question

재정자립도를 지자체별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힘들지 몰라도 해당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거다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 들어오는 재정수입은 적고 사용해야 하는 돈은 많은 상황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힘든 것은 없으며 지자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수가 늘어나니 오히려 피해를 보는건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