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예능 촬영으로 인한 국가정보원 화재 대체 미흡

Question

박근혜 세월호때는 7시간 부재로 엄청 깠으면서, 지금은 조용하네욬

이재명 탄핵 왜 진행 안할까요?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데, 언제 진행하나요?

Answer 1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심반은

헌법위반이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능TV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탄핵하게 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지 궁금하네요.

Answer 2

지금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지지율이 높고 탄핵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될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그때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Answer 3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촬영으로 인한 국가정보원 화재 대응이 미흡했던건 없는거 같아요

국가정보원 화재도 원인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때 안일했던 위기대응 체제라고 뉴스에서는 나오더라구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국감을 통해 자세히 밝혀야 할 문제 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