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침이 무엇인지 정해진 게 있나요?

Question

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초당적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갈이야기도 나오고 덜 내고 덜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거 같아서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사회보장제도라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불입하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개혁안 내용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작년에 정해졌으며 결론은 더내고 더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결정으로 연금의 고갈 시기를 약 5년정도 더 늦췄을 뿐이지 결론은

  언젠가 사라지는 기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면 인구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 지금과 같이 저출산 상황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하는 사람의 부담은 늘어나고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만족할만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요 인상, 수급 연령 상승, 소득대체율 조정 들을 검토중입니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혁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