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뭐든 다 보는거 같은데요 이런사이트는 불법아닌가요? 왜 제제가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여 공개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상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또는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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