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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에는 길거리에서 복사가요테입을 많이 팔았는데 왜 법적규제가 왜 없었는지 궁굼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길거리에서 복사 가요 테이프를 판매하는곳이 많았는데 요즘처럼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그런건지 왜 법적규제가 없던건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시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벌도 크지 않았구요. 또한 인식자체가 워낙에 볼법복제가 너무 퍼져 있으니 일일히 다 잡다보면 전국민이 전과자가 될 지경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그 당기에도 불법 복제는 불법이었지만 저직권에 대란 조치가 강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으니 살 이유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법이 없는건 아니었는데
저작권 의식이 덜자라서
무단횡단 같은 경범죄 취급을 받아서 단속이 덜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