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생긴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왕이나 관리가 법률 행정 입법등
모든 것을 정했는데 어떻게 현대사회처럼 삼권분립이
되었는지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권력 분립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어느 한 부서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본 원칙입니다. 권력 분립의 기본 개념은 정부의 각 부처가 뚜렷하고 제한된 권한을 가져야 어느 한 부처가 너무 강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 체제에서 정부의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입니다.
입법부: 입법부는 법률 제정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선출하는 의회나 의회와 같은 입법부로 구성됩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최고 경영자(CEO)가 그 수장을 맡습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판사 및 기타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 사법부는 법률 해석을 담당합니다. 그것은 법률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을 해석하고, 개인과 정부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정부의 다른 부서가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정부의 권한을 세 가지 별개의 부서로 나누어 정부의 단일 부서가 너무 강력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므로 각 분기가 다른 분기의 권한을 제한하고 한 분기가 너무 우세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많은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기때문에 독재를 막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각각 나누어 운영하는 정치형태인 삼권분립을 통해 나라의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해야 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기관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지만, 제도적으로 한쪽의 힘이 커졌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삼권분립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국가 권력을 나누어야 함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로크 입니다.
로크는 1690년 정치이론 이라는 책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눌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이라 하였고,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이를 집행하는 집행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 추구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각기 다른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 채택,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이 나오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주장하고 그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권력을 힘껏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하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입법권, 집행권, 재판하는 권력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18세기 정치 관력 책 중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책으로 평가 받고, 근대헌법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아 1787년 미국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을 처음 받아들이고 1791년 프랑스 헌법도 삼권분립을 채택하였습니다.
불문헌법국인 영국은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의 문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드러아고 이후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한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민주 정치 형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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