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할지 궁금하네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이란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후 주독미군 5,000명을 감죽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데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할지 속내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대한민국 방위비 부담 문제 삼았었고 당시 10배 인상 해야 한다는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동맹도 비용이다 생각으로 해외 주둔 비용 막대한 돈 쓰는 것에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유한 나라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 표출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한미군 수는 주독만큼 감축 결정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는데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권한법 통해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해 두었고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막는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 역할하기 때문에 쉽게 감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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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한미간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또한 감축보다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어 실제 대규모 철수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치적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순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감축의 가능성을 제로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실제 감축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