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쟁이 날경우,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라고 풀어주나요? 아님 군대 편입이 되나요?

전쟁이 날경우,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라고 풀어주나요? 아님 군대 편입이 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때 어떻게 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결수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만 석방을 해주고요 경범죄자들은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부 내보내는게 아니라 전쟁의 사안에 따라서 석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 2차 , 3차로 조절을 해서 석방을 하게 되는겁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을 하게 됩니다.

  • 전쟁이 나면 교도소는 앞서 말한 중간 방법을 진행하는데,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1차, 2차, 3차 등의 조절 석방을 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수감자 수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범죄자도 병력에 편입하면 좋지않나 하는 아이디어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기에

    병력으로 편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