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 사진을 복구할려고 어플을 쓰다가 약간 야시시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성인이라 문제될건 없겠지만 혹시나 어플 제작사 측에서 사진을 가져가서 경찰에 넘기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해당 개인정보정책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humpbackwhale-privacy-policy/home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적인 표현물의 경우에는 소지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야시시한 사진이 누구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작사 측에서 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문제가 될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히 어떠한 사진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