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 쪽에서는 이슈인 금투세는 2022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Question

최근 경제 쪽에서 이슈 중 하나는 2025년 금투세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예가 되어 결국 2025년에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유예 당시인 2022년과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데 금투세는 어떤 점들이 보완 수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미국의 경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 세율 10~37%, 1년 이상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땐 세율 0~20%를 적용한다.]

아무래도 기본공제금액에 상향부분이 가장 논점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상위1프로가 이탈된다는 거랑은 아무상관이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5천이든 6천이든 한다고 해봐야 최소5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Answer 2

2022년의 금융투자소득세와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맥락이며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금투세 시행으로 기본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국내 주식은 연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등 기타 금융 투자는 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2022년 0.23%였던 증권거래세가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존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금투세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과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유예가 되었기에 사실 그 법령이 바뀐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유는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에 법령 조정도 아직 시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뀐 점들이 생기더라도 실제 시행이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상 크게 보완되거나 수정된 건 없으며,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여타 펀드, ETF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or 27.5%(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행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