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일반 서민들도 피해지만 운수업 특히 화물운송하시는 분이 제일 타격일텐데 나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Question

주변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기름값을 본인이 충당해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하네요. 고유가지원금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고유가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송업 하시는 분들과 석유기반 기업들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화물 운송업 특별 지원금 지급, 저리 융자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운송업 종사자들이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받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압박을 완화합니다. 또한, 긴급한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일부 제공되고 있으니 화물 운송업 관련 협회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공지하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로 화물·운수업 부담이 커질 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화물차·버스·택시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가 상승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거나 한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상시 적용되기보다는 유가 급등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핵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화물차 차주가 결제하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유 리터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근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유 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인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면 그 차액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운송업자들의 실질적인 기름값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이러한 보조금 지원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