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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유예 vs 공제 한도 증액 지금 이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꺼라 보시나요?

안녕하세여

최근 가장 크게 떠오르는 화제인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원래 가상화폐 유예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들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어째 반대하는 쪽이 생긴 걸까요? 만약에 코인 과세 유예가 안된다면 내년부터 세금을 바로 떼는 건가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에서 갑자기 가상화폐 유예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세수 부족 등을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불공평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시행되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유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유예는 야당에서 태클을 걸기 때문에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이 공제 한도 증액인데 250만원은 너무 낮아 대상이 많아 집니다.

    한도 증액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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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다 수당이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은 보통 노동자편에서고 국민의 힘당은 기업이나 부자 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상위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둘 중에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폐지 다른 하나는 연간 매매 차익의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5천만 원 초과 세금을 낼 사람은 상위 0.03%의 인구라고 합니다

  • 박현민 경제전문가

    박현민 경제전문가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과세 유예와 공제 한도 증액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세수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2025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제한도증액이 이루어질지도 확정되지 않았기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수원 경제전문가

    이수원 경제전문가

    경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예보다는 공제 한도 증액에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금투세도 폐지를 했는 마당에 가상화폐 까지 유예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추진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 혹은 공제 한도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폐지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허찬 경제전문가

    허찬 경제전문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안은 내년부터 코인 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과세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최근 주식 금투세 폐지의 여파로 가상화폐 과세 또한 유예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 이철민 경제전문가

    이철민 경제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저는 당장은 선거가 없기때문에 굳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안할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의원수가 많으니 그쪽으로 가지않을까 싶습니다.

    즉 5천만원 공제.

    다만 미국주식은 250만원 공제인데 코인은 5천만원?? 이건 말이 안되보입니다.

  • 이명근 경제전문가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장 그제인가 민주당에서 내년부터 과세하자는 안건으로 가상화폐 기타소득세로 5000만원 공제 후 22프로 세금 부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기사보니 내년부턴 무리다 유예하는게 맞는거 같다는 이재명 의견이 뉴스화 되었죠

    저도 당장 내년부터 과세는 시기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폐지안할거면 2년 유예라도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