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기업의 의도까지 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업이 단순히 신고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AI 가 판단하여 세관에서 이를 처벌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세관에서는 잘못된 신고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AI가 의도성까지 추정하는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시대가 곧바로 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AI는 리스크 선별이나 조사 대상 추천도구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의도까지 보려는 흐름은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AI가 단독으로 의도를 단정해서 처벌까지 가는 구조는 아직은 무리입니다. 실제로 범칙조사에서도 거래패턴, 반복성, 내부 문서 같은 정황을 쌓아서 고의성 판단하는데, 이걸 AI가 리스크 스코어링으로 보조하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와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 오류로 넘어가던 건도 반복 패턴 잡혀서 조사로 넘어가는 사례 늘었고요. 앞으로는 AI가 의심 신호를 더 정교하게 잡아내고 사람 조사관이 최종 판단하는 형태로 고도화되는 쪽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행정절차 과정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도 자체가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연스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 들어가셔서 "의도" 등을 검색하시면 많은 판례가 나옵니다.

관련하여 "의도" 자체를 쟁점으로 다루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의도" 여부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성 여부에 따라 처벌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기에 AI가 과거 데이터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결과값까지 입력이 가능해야됩니다. 즉, AI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