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공제한도가 왜 900만 원인가요?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불리한 정책 같습니다. 공제한도를 무한대로 하지않고 구분한 까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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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금액을 무한대로 설정한다면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등하여
자본이 큰 사람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 있기에
어느정도 제한을 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 이유는, 국가가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연금 수령자에게 일정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제한도를 무제한으로 두면 고소득자들이 과도한 세금 혜택을 받아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설정해 모든 소득계층에게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세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한도를 무한대로 해버리면 사실상 국가의 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상승시켜서 9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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