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나요?

Question

혹시 이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나요? 실제러 제가 처벌받을수 있는 댓글인가요? 좀 궁금해져서요?. 저 댓글들이 고소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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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문구 자체가 자칫 상대를 비꼬는 형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성립을 할 수 있는 요지는 부족함이 크겠습니다.

Answer 2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거같은데요.

그런데 해당부분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라던지 처벌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부분만 보면 기분이 썩 나빠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Answer 3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지가 성립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한 표현도 없고요. 청자에 따라 불편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는 의견 개진으로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