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정화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애당초 그것을 개별국가가 법으로써 화폐로 통용됨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결부되어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법정통화가 되기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법을 통해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를 별도로 만들어 법정화폐로 삼을수도, 기존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