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금지법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영유 금지법 현재 진행 상황과 이후 몇년 안에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미취학 학원 사교육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영유급지법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어 등 교과학습을 전면금지 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교습 시간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유금지법의 찬반논란은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아동발달권 보호, 사교육 과열방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 합니다.

반대 측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 침해, 교육 격차 심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 원안 그대로 통과 될지는 불투명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선택권 침해라는 반대도 있다는 점에서 아마 완전 금지로는 통과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입학 시험을 보지 않거나, 시간을 몇 분 정도로 제한하거나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논의 과정을 지켜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