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가기전에 예비군이 나와 질문해요
05년생 5급판정 올해말 공익신청예정인데
내일 날짜로 예비군이 나왔어요.
아들말로는 가는게 맞다고하는데
군생활마치고 예비군나오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5급도 예비군 편성은 됩니다. 일단 면제자이신데 공익을 신청하시는 케이스라보니까
동에서 모르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면제자라고 생각하고 예비군편성을 하고
훈련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래 5급은 예비군 대상이 아니지만 10여년전에 예비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부과된게 맞습니다. 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무요원 신청할것이라고 전혀 알수가 없으므로 부과된 것이 당연합니다
무턱대로 빠지면 곤란하오니 이건 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잘하면 고발되어 벌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주로 나오지만, 5급 판정을 받아 올해 말에 공익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군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은 가야 하는 것이 맞으니 일정에 따라 참여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공익 신청 전이라도 예비군 훈련은 따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처럼 군 복무를 실제로 시작하거나 마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편성 및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근무는 기본적으로 4급 보충역이 대상이지만, 5급은 따로 훈련이나 소집 없이 민방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5급 판정만 받았고 올해 말 공익을 신청 예정이라면 예비군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은 군복무(현역·공익) 완료자에게만 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예비군 나왔다는 안내는 잘못된 것이니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